사기2020고단4014울산지방법원 1심2021-11-03 선고검수완료

차로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 나눴으며, 피고인 B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 A: 1년 집유 3년피고 B: 1년 2개월 집유 3년피고 C: 8개월 집유 2년피고 D: 벌금 700만원피고 E: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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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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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4 사기 사건(2021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284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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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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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B·C·D는 친구 사이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이들은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알리고 보험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 2019년 3월 8일과 4월 4일에는 피고인 A가 운전하고 피고인 B·C·E가 함께 탄 차로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네 사람은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 2019년 3월 19일과 4월 17일에는 각각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 운전하고 피고인 A·B·C가 함께 참여해 같은 방식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금을 직접 받기도 하고, 다른 사고 당사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 2019년 5월 2일에는 피고인 B와 C가, 5월 14일에는 피고인 A와 D가 각각 고의 사고와 허위 사고 접수에 가담했습니다. 전체 6차례 범행으로 보험사에서 받아낸 금액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인 B는 이와 별도로 2020년 10월 17일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운전을 했습니다. 급히 차선을 바꾸고 급제동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겁주었습니다.
  • 법원은 2021년 11월 3일 피고인들에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B·C·E에게는 징역형과 일정 기간 형 집행을 미루는 처분을 내렸고, 피고인 D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B·C·D·E는 여러 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B는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은 사고가 실제로 우연히 난 것인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미리 계획한 것인지와 피고인별 가담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보험사기를 인정했고, 피고인 B의 협박도 인정해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일부 징역형의 집행은 일정 기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차로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도 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사고와 그 경위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노린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같은 방식의 범행이 6차례 이어졌고, 피고인들은 보험금을 직접 받거나 보험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했습니다.
  • 각 사고에서 누가 운전했고 누가 동승했는지,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서로 달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살폈습니다.
  •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급히 끼어들고 급제동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 횟수와 규모, 고의성,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여부,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피고인별 사정도 형량에 반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정상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한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가담을 인정했고, 피고인 B가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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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014, 2021고단853(병합)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나. 특수협박 피 고 인1.가. A, ****, 남, 회사원 2.가.나. B, ****, 남, 일용직 3.가. C, ****, 남, 회사원 4.가. D, ****, 남, 회사원 5.가. E, ****, 여, 무직 검 사박진형(기소), 우경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E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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