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3196울산지방법원 1심2020-10-28 선고검수완료

휘발유 혼유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96 사기 사건(2020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119건)로 보면 실형 47%, 집행유예 28%, 벌금 12%,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사기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휘발유 혼[요청 ID: generate-plain-overview-2020고단3196-eg]

한줄요약

승용차에 휘발유를 혼유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려 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경유 승용차에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혼유 사고가 발생하여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내어 과실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사에 전손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3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의로 도로 옹벽과 배수로에 충돌하여 사고를 위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직원의 추궁으로 미수에 그쳤다.

이어 2019. 4. 13.경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화물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두 번째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전손보험금과 대물보험금 등 합계 2,4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이에 대해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금감원에 민원까지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량 혼유 사고로 인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1회는 미수에 그치고 1회는 실제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과정에서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다만 피해 보험사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과실로 가장하여 고의로 차량 사고를 두 차례 유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받아낸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한다.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 재정 전반의 부실을 초래하고 선량한 일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될 뻔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고의 사고를 일으켰으며, 보험사에 민원까지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도 무겁게 고려되었다.

다만 피해 보험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동차 관리 소홀이나 혼유 사고로 인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가 중대 범죄임을 보여준다. 보험사기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로서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경우 엄중한 실형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 / 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단3463·울산지방법원·2024-05-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타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07만원 · 비교 9,632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0고단4014·울산지방법원·2021-11-03·1심·유죄 (형 선고)

차로변경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해 보험금을 받아 나눴으며, 피고인 B는 자동차로 피해자를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07만원 · 비교 4,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37·울산지방법원·2021-04-30·1심·유죄 (형 선고)

무면허운전 사고 후 지인을 내세워 보험사에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07만원 · 비교 8,6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보험재정 부실 및 선량한 가입자에게 부담 전가
  • 첫 번째 시도 실패 후 재차 고의 사고 유발 및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 수사기관에서의 범행 부인
  • 사기죄 등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 감경 사유2건
  • 피해 보험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법정에 이르러 자백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19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 남, 기타 피고용자 주거 **** 검 사임정빈(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강 판 결 선 고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7. ****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7.경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고, 피해자 DB손해보험 주식 회사와 보험기간 2018. 11. 17. ~ 2019. 4. 13., 한도 21,240,000원으로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중, 2019. 3. 20.경 경유 차량인 위 승 용차에 휘발유를 혼유하는 등의 사고로 고가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고의로 사고를 일으 - 2 - 키고 마치 과실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전손보 험금을 청구하여 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