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승진후보자가 주택 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누락하여 제출함.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행정] '주택보유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누락' 경기도 공무원 강등 ...2024-01-20
  안 열리면 네이버에서 찾기 →

  해석·평가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 여부를 승진 심사에서 일률적 배제사유로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기반한 강등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 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한 경기도…대법 위법한 처분2024-01-28
  안 열리면 네이버에서 찾기 →

  해석·평가대법원은 경기도의 주택 보유 조사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졌으며, 이를 이유로 한 강등 처분은 임용권의 자의적 행사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조사에 불성실하게 임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대법원, 다주택 보유 숨긴 공무원 '강등' 부당…징계 재량권 일탈2024-02-15
  안 열리면 네이버에서 찾기 →

  해석·평가대법원은 다주택 보유 여부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을 실증하는 지표로 볼 수 없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한 것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이 다주택 보유를 승진임용의 일률적 배제사유로 삼는 것은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공보관실은 이 판결이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와 없는 요소를 구별하는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 주택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처분한 이재명 도지사…대법 취소하라...2024-01-28
  안 열리면 네이버에서 찾기 →

  해석·평가대법원은 다주택 보유 여부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을 실증한다고 볼 수 없고, 법령상 근거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지시에 대한 복종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이 모두 승진하지 못한 정황은 승진임용 심사 과정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대표적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 대법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부당2024-01-28
  안 열리면 네이버에서 찾기 →

  해석·평가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택보유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단순한 다주택 보유 여부 자체가 공무원의 도덕성·청렴성을 실증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 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강등 징계… 대법 “위법” 파기환송2024-01-28
  안 열리면 네이버에서 찾기 →

  해석·평가대법원은 경기도의 주택 보유 조사가 법적 근거 없이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와 능력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한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판결] '오피스텔 분양권' 신고 않아 강등된 공무원… 법령상 근거없는...2024-01-23
  안 열리면 네이버에서 찾기 →
• 경기도, 다주택 사실 숨긴 공무원 강등 처분…대법 “대표적 부당 사례...2024-01-28
  안 열리면 네이버에서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