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후 불복기간을 넘겨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함

• 원고는 2003년 8월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2009년 7월 강제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 2011년 3월,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09년 양도소득세 약 9,400만 원과 가산세 약 2,000만 원을 부과함.
• 세무서장은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보냈으나 원고가 부재중이라 반송됨.
• 담당 공무원이 2회 직접 방문했으나 역시 원고를 만나지 못해 2011년 5월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서를 전달함.
• 원고는 2012년 7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간이 지나서 각하되고, 이어서 낸 심판청구도 부적법 판정을 받음.
• 원고가 낸 행정소송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는 부동산 경매로 인해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지만, 통지 후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절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른 행정소송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세무서장의 공시송달이 적법했는지와 전심절차 이행 여부였다.

•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우편과 직접 방문으로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해 공시송달을 한 것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적법한 방법이었다.
•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 원고는 이 기간을 넘겨 신청해 절차가 부적법했다.
• 전심절차인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면 이를 거치지 않은 행정소송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행정소송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이 이러한 이유로 정당하며,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받은 세금 부과 통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밟지 않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행정소송도 절차 미이행으로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