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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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누29355·서울고등법원·2014-06-10·2심
부동산 경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후 불복기간을 넘겨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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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5816·서울행정법원·2021-11-11·1심
자동차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차량 판매대금 1억 8,890만 원을 할인하고 이를 판매촉진비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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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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