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함.

• 2002년 4월, 원고는 OO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부동산 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 예정신고 후 세금을 내지 않아 피고는 2002년 8월에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를 빼고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 원고는 2003년 5월에 확정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산정했다.
• 2004년 11월 원고가 수정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수정신고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 원고는 납부고지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세금을 내지 않아 피고가 납부고지를 했고, 이후 확정신고와 수정신고가 거부되자 납부고지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납부고지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납부고지가 세금 징수를 위한 절차로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예정신고를 직접 하지 않았지만, 법무사 직원이 대신 신고해 법적으로 예정신고가 된 것으로 봤다.
• 확정신고를 했어도 피고가 경정처분을 하지 않아 예정신고에 따른 납부고지가 유효하다.
• 수정신고 반려는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신고였기 때문에 다툴 수 없고, 납부고지 절차에서 수정신고 반려를 문제 삼을 수 없다.
• 납부고지는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
• 따라서 납부고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했고,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납부고지가 세금 징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납부고지는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