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엄종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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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2(40%)결과 미상2(40%)
2005누808·대구고등법원·2006-01-20·기타 형사
출어등록 없이 조업자제해역에 들어가 어선단을 이탈하고 러시아 EEZ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며 허위 위치보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1054·대구고등법원·2006-01-13
포항시장이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 없이 추가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의결과 다른 면적으로 고시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1283·대구고등법원·2005-12-02·조세포탈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함.
결과 미상
2004누2050·대구고등법원·2005-03-25·조세포탈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함
결과 미상
2003나10026·대구고등법원·2005-01-12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자신의 배당액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늘려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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