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출어등록 없이 조업자제해역에 들어가 어선단을 이탈하고 러시아 EEZ에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며 허위 위치보고를 함.

포항시장이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후보지를 타당성 조사 없이 추가하고, 입지선정위원회 의결과 다른 면적으로 고시함

원고가 부동산 양도 후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가 납부고지를 함.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농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함

원고들이 OO지역 남부신협에 예금한 금액의 반환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전산 기록 부재 등을 이유로 이를 부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