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를 요구함

• 원고는 2008년 1월 골프회원권을 3억 8,500만 원에 팔고, 같은 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 예정신고서에는 세금 1억 1,257만 2,000원이 적혀 있었으나, 원고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 2008년 6월, 강남세무서장은 예정신고한 세금과 가산금을 포함해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냈다.
• 원고는 이를 과세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이후 2009년 5월,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6월에 세금과 가산금을 납부했다.

원고가 골프회원권 양도 후 세금을 예정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세금 납부를 요구했다. 원고는 이 요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납부 요구는 세금을 걷기 위한 정상적인 조치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도소득세는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원고가 예정신고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아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
• 세무서장의 납부고지는 확정된 세금을 걷기 위한 조치로, 과세처분(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으로 볼 수 없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내용이 같아 예정신고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고, 납부고지도 유효하다.
• 납부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은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세금을 두 번 낸 셈이지만, 이는 오납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골프회원권을 팔고 세금을 예정신고만 한 뒤 내지 않자 세무서장이 세금 납부를 요구했다. 법원은 이 요구가 적법한 세금 징수 절차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