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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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구2354·서울행정법원·1998-06-12·2심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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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9286·서울고등법원·2009-11-13·2심
골프회원권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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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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