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인택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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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24%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집유1(7%)기각1(7%)원고승1(7%)일부승2(14%)원고패3(21%)결과 미상6(43%)
2009누8016·서울고등법원·2010-02-12·조세포탈
론스타펀드Ⅲ가 벨기에 도관회사 SH를 통해 한국 부동산 투자 주식을 양도하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함
결과 미상
2009누16338·서울고등법원·2010-01-08·기타 형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3561·서울고등법원·2009-11-27·기타 형사
독일 모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전가격 과세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09누9286·서울고등법원·2009-11-13·조세포탈
골프회원권을 팔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서장이 납부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10637·서울고등법원·2009-11-13·기타 형사
수용된 부동산을 대신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
결과 미상
2009누4687·서울고등법원·2009-10-09
원고가 비상장주식을 주식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대원이엔티에 이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누27747·서울고등법원·2009-10-09·건축·주택법위반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09누1541·서울고등법원·2009-09-11·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새로본건설로부터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음.
결과 미상
2008누33343·서울고등법원·2009-06-12
원고들이 소외 1의 친일행위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누35196·서울고등법원·2009-05-29·기타 형사
법인이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했으나, 경정 예고 후 회수되어 세무 당국이 이를 소득으로 처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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