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했으나, 경정 예고 후 회수되어 세무 당국이 이를 소득으로 처리함

• 원고 법인은 회사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간 사외유출금을 다시 회수하고, 이를 회사 수입으로 신고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했다.
• 세무 당국은 원고가 수정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령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 금액을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으로 처리했다.
• 원고는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고 부당하다며,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50,293,020원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과처분을 유지했다.
• 원고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해당 규정이 합헌이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 법인이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했으나, 세무 당국은 신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사외유출 소득으로 처리했다. 원고는 이 규정이 위헌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규정이 합법적이며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외유출된 금액이 나중에 회수되었다고 해서 처음에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 법령은 회사가 스스로 문제를 고칠 기회를 주기 위해 수정신고 기한 내 회수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고, 경정 예고 후 회수한 경우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 경정 예고 후 회수한 경우는 이미 자기 시정 기회를 잃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외유출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 대표자에게 상여로 인정하는 것은 실제 소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 따라서 원고의 위헌 주장과 법령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회사가 사외유출금을 수정신고 후 회수했더라도, 경정 예고 이후라면 세법상 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법령은 합헌이며, 세금 부과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