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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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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35196·서울고등법원·2009-05-29·2심
법인이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했으나, 경정 예고 후 회수되어 세무 당국이 이를 소득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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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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