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부동산을 대신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함.

• 원고는 수용된 부동산을 대신하기 위해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
•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취득세와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산 부동산이 지정지역인 안양시 동안구가 아니라 만안구에 있어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 쟁점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지정지역'이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전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였다.
• 1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항소했다.
•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는 수용된 부동산을 대신해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부동산을 샀으나, 피고는 이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했다. 쟁점은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지정지역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산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해당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은 부동산 종류별로 구분해 지정하며, 안양시 동안구는 주택 외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안양시 전체는 주택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지방세법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지역을 제외한다고 규정하지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지정지역 내 특정 부동산만을 제외한다고 명확히 하지 않았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 해석이나 유추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가 비슷하지만, 각각의 법률 목적과 적용 범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 원고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원고가 산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에 포함되어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법률 문구와 입법 취지를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취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