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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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9구10823·서울고등법원·1990-05-17·2심
재개발사업 보상금으로 받은 상가건물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한 후 환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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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2522·대전고등법원·2011-05-26·2심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장 토지가 수용된 후 법인을 설립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며 대체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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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2441·대전지방법원·2010-10-27·1심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공익사업 수용 토지 대신 대체 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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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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