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장 토지가 수용된 후 법인을 설립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며 대체부동산을 취득함

• 원고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사업자로 대전 중구에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운영했다.
• 2008년 7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했다.
• 원고 소유의 사업장 토지가 대전광역시에 협의수용되었고, 원고는 수용보상금 약 35억 원을 받았다.
• 원고는 수용보상금과 추가 자금을 합쳐 2010년 2월 대전 대덕구에 약 6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은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약 2억 7,600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부과 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했다.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토지의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를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한 경우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고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지방세법과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대체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비과세 대상은 수용 전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자여야 하며, 단순 소유자와 구분된다.
• 원고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했으며, 2008년 법인 설립 후에도 가족과 함께 동일 사업을 계속했다.
• 법인은 원고와 가족이 전 주식을 보유하고 임원도 원고 가족이 맡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로 인정되었다.
• 법원은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한 법인 전환이 사업의 실질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원고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낸 취득세·등록세 중 일부는 부당 부과로 보고 취소했다.

원고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일부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