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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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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2522·대전고등법원·2011-05-26·2심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사업장 토지가 수용된 후 법인을 설립해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며 대체부동산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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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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