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공익사업 수용 토지 대신 대체 부동산을 취득함

• 원고는 1987년부터 2008년 말까지 OO지역에서 개인사업자로 고철과 폐자재를 수집·가공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 2008년 7월, 원고와 가족들이 주주인 회사를 설립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법인 형태로 계속하였다.
• 2009년 8월, OO지역 토지들이 공익사업인 중촌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었고, 원고는 2010년 1월 해당 토지를 대전시에 양도했다.
• 2010년 2월, 원고는 대체취득 부동산을 60억 원에 구입하고 취득세 등 2억 7천6백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 원고는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했으나,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거주지가 수용토지와 인접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원고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요구했으나,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전환, 그리고 거주지가 수용토지와 인접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분류되어 과세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인정고시일에 이미 개인사업을 폐업한 상태이고, 법인 사업과 원고 개인 사업을 동일시할 수 없으며, 거주지가 인접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지방세법과 시행령은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며,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원고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개인사업을 폐업했고, 이후 사업은 법인에서 계속했으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인격체로, 법인 사업을 개인 사업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원고의 법인 전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의 거주지는 수용토지 소재지와 인접하지 않아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 및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거주지를 인접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도, 자유로운 사업 전환과 주거 이전 결과로 조세 특례를 받지 못한 것일 뿐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원고는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법인 사업과 개인 사업을 엄격히 구분하고 거주지가 인접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