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요구함

• 원고(블룸버그코리아)는 미국법인 비엘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를 설치·유지·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비엘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했습니다.
• 그러나 세무서장은 비엘피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다고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종로세무서장)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블룸버그코리아)가 미국법인 비엘피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비엘피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고정사업장이 되려면 ① 고정된 사업장소가 존재하고, ② 그 장소에 대한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이 있으며, ③ 그 장소를 통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 노드 장비와 블룸버그 수신기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었고 비엘피가 사실상 지배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 장비들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보조적 기능만 수행할 뿐 비엘피의 본질적 사업활동(정보 수집·가공·분석)은 미국 본사에서 이루어집니다.
• 비엘피 홍콩지점 직원의 국내 활동(고객 방문, 교육 등)도 예비적·보조적 성격에 불과하여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비엘피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원고가 비엘피에 용역을 제공한 것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핵심 기준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장비가 국내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그 장비가 본질적 사업활동이 아닌 보조적 기능만 수행한다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