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현금, 골프 접대, 학회 지원 등 총 2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행위

• 2003년 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제약회사는 병·의원에 현금과 상품권 등 약 1억 6877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2005년과 2006년에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골프 접대와 회식비를 제공했습니다.
• 해외 학회 참석 의사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로 약 1억 233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시판 후 조사(PMS) 명목으로 약 4억 7178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2월 20일 이 행위들이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제약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현금, 상품권, 골프 접대, 학회 참석비, 시판 후 조사비 등 총 21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제약회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부분의 지원행위가 부당하다고 보았으나, 일부 학회 지원과 제품설명회 비용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 현금·상품권 지원, 골프 접대, 세미나 식대 지원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과도한 이익 제공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 시판 후 조사(PMS)는 약사법상 의무가 아닌데도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급한 점에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합니다.
• 해외 학회 지원 중 일부는 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한 학술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처방 증대 목적이 우선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시정명령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어 과징금납부명령 전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약회사의 판촉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현금, 고가 접대, 의무 없는 조사비 지원 등은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제재되지만, 정당한 학술 지원이나 제품 설명회 비용은 거래관행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약업계는 판촉과 학술 지원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