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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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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누26546·서울고등법원·2008-10-09·2심
원고를 포함한 10개 손해보험사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율을 공동으로 정하고 실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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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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