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보급형 상품에서 인기 채널을 고급형으로 이동시킴

• 원고는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합병한 사업자로, 각 방송구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었습니다.
• 2006년 4월 4일, 보급형 상품에서 시청점유율이 높은 채널(중부산 5개, 경남 4개, 가야 9개)을 고급형으로 이동시키고, 낮은 채널을 보급형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 그 결과 보급형 상품의 지상파·홈쇼핑 제외 시청점유율 합계가 11.93%~17.05% 감소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합병 전 3개 SO)가 2006년 4월 보급형 상품에서 시청률이 높은 채널을 고급형으로 이동시킨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은 소비자 이익 저해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지상파·홈쇼핑 포함 시 시청점유율 감소율은 4.90%~6.97%에 불과하고, 보급형에 상위 채널 다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 채널 변경 후 고급형으로 전환한 가입자 비율이 전체의 0.07%~0.69%로 매우 낮았습니다.
• 채널 변경은 사업자의 수익 제고 및 프로그램 공급자 간 경쟁 촉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 약관상 채널 변경 주기가 6개월~1년으로 제한되어 소비자 보호가 가능했습니다.
• 따라서 소비자 이익 저해가 현저하지 않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채널 편성 변경이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사업자의 상품 구성 변경이 경쟁 촉진 등 정당한 이유가 있고 소비자 피해가 미미하다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