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비료제조회사에 특정 비료에 대해 독점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비료 판매에 대해 계약 해지나 가격 인하 조건을 약속함

• 원고인 농협중앙회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10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독점적 사업자였다.
• 2005년 11월, 원고는 비료제조회사들과 협의회를 열어 개별 시판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가격 인하를 통보하였다.
• 2006년 1월, 원고는 13개 비료제조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BB비료에 대해 전속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비료에 대해서도 시판 시 계약 해지나 가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약속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7년 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 농협중앙회는 비료제조회사에 특정 비료를 독점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비료 판매에 대해 계약 해지나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도록 약속하여 경쟁자를 배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식량작물용 화학비료 유통시장에서 100%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비료제조회사와 맺은 계약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확대를 막고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거래 선택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건이었다.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원고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농협중앙회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비료제조회사에 특정 비료를 독점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요하고, 다른 비료 판매에 대해 불리한 조건을 약속하여 경쟁을 제한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