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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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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누7149·서울고등법원·2007-09-19·2심
농협중앙회가 비료제조회사에 특정 비료에 대해 독점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비료 판매에 대해 계약 해지나 가격 인하 조건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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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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