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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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누7149·서울고등법원·2007-09-19·2심
농협중앙회가 비료제조회사에 특정 비료에 대해 독점 거래를 강요하고, 다른 비료 판매에 대해 계약 해지나 가격 인하 조건을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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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2851·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판매자들에게 거래 중단을 요구하고 불응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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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누3932·서울고등법원·2013-06-19·2심
원고 1 회사가 CDMA 특허기술을 이용해 자사 부품 사용 여부에 따라 로열티를 차별 부과하고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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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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