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신고와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골밀도 검사기기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함

• 1999년부터 원고 의료기관이 골밀도 검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함.
• 2002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가 골밀도 검사기기 신고 및 검사에 관한 적정기준을 고시함.
• 원고는 2005년 5월 19일에야 신고를 했고, 그 전까지 신고와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해 요양급여를 실시함.
• 이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2월 13일, 신고 및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2,818,420원의 환수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 의료기관은 2002년 고시된 신고 및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고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쟁점은 신고·검사 의무 위반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의료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할 때 신고와 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 등 행정처분 대상임.
• 국민건강보험법은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장비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로 본다.
• 원고가 신고 및 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해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법령에 어긋나는 위법 행위임.
• 실제로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이전에 신고·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의료행위가 소급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님.
• 원고의 과실은 법령 미숙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환수처분은 건강보험 제도의 공익을 위해 필요하며 과잉 처분이나 이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의료기관은 법이 정한 신고와 검사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골밀도 검사기기를 사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고 환수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