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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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2270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
의료기관이 신고와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골밀도 검사기기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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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36491·서울행정법원·2010-08-27·1심적용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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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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