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 원고는 2004년 10월부터 OO지역에서 'OO의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왔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2008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부분(78,230,390원)과 의약품 증량청구(1,723,455원)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09년 8월 27일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9,935,0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의약품 증량청구 부분(1,723,455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부당이득금 79,935,0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법원은 의약품 증량청구 부분(1,723,455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법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 위 고시는 가정간호 대상자가 반드시 자택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요양시설 입소자도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한 것은 부당하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한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의약품 증량청구 부분(1,723,455원)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어 이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가정간호가 급여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가정간호 장소가 자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요양시설에서의 가정간호도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