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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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2270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
의료기관이 신고와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골밀도 검사기기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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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60636·서울고등법원·2015-02-17·2심
사무장병원 개설자를 알면서 병원장 명의를 빌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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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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