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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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도1807·대법원·2023-07-17·3심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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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2704·서울고등법원·2008-01-30·2심
의료기관이 신고와 검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골밀도 검사기기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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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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