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 2002년 1월 9일, 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두 개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함.
• 과세관청은 이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 부당한 거래로 보고, 원고 2에게 양도소득세 약 3억 6천만 원, 원고 1에게 증여세 약 14억 원을 부과함.
• 원고들은 시가가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과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실제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원고 2가 형인 원고 1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하였고, 세무 당국은 이를 부당한 거래로 판단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실제 시가 산정 가능 여부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인정했다.

• 비상장주식의 실제 거래 사례나 입찰 매각 과정에서 명확한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웠음.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도 법령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임.
•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시가 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 원고들이 주장한 시가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교환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법원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무 당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법원은 원고들의 시가 존재 주장보다 객관적 증거를 중시해 과세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