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동생에게 신고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8177 행정 사건(200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5월 13일, 원고는 동생에게 상장회사 주식 508,000주를 신고대량매매 방식으로 1주당 3,450원에 양도함.
- 과세관청은 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4,760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 약 9,565만 원을 부과함.
- 원고는 신고대량매매 가격이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법원은 신고대량매매 가격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동생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해 세금을 적게 내려 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한 거래로 보고 시가를 높게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신고대량매매 가격이 법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신고대량매매 가격이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고대량매매는 정규시장 내에서 특정 물량을 거래하는 방식이나, 이 가격이 법률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법률에 따라 최대주주가 가진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 전후 2개월간 최종 시세 평균에 할증률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됨.
-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4,760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가 양도한 3,450원은 이보다 낮음.
- 원고의 동생이 증여세 관련 심사에서 신고대량매매 가격이 시가라고 인정받은 것은 별도의 세법 규정 적용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처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 따라서 신고대량매매 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가 동생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넘겨 세금을 적게 내려 했으나, 법원은 신고대량매매 가격이 시가가 아니라고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 사건은 신고대량매매 가격이 법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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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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