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주당 3,000원에 주식을 인수함

• 2016년경, 워크아웃 중인 OO지역의 한 회사가 재무구조 악화로 은행 관리 하에 있었다.
• 원고 4명은 이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당 3,000원에 주식을 인수하였다.
• 과세관청은 이 주식의 시가를 주당 6,289원으로 산정하고,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들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과세관청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주당 3,000원에 주식을 인수한 행위에 대해 과세관청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했다며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즉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

• 과세관청이 산정한 시가(6,289원)는 법령에 따른 객관적 평가 방법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원고들도 이를 다투지 않았다.
• 그러나 원고들이 인수한 3,000원은 회사와 금융기관 협의회 및 원고들 간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인 협상 결과로, 단순히 시가보다 낮다고 해서 증여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유상증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대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였다.
• 법원은 증여세 부과 규정이 있더라도, 기업 지배주주가 지위를 악용해 재산을 무상 이전하려는 의도가 없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한 행위가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협상과정에서 이루어진 합리적 거래로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