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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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37864·서울고등법원·2025-01-16·2심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주당 3,000원에 주식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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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9942·서울행정법원·2012-04-27·1심
원고가 코스닥 상장회사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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