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코스닥 상장회사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함.

• 2007년 4월 10일, 코스닥 상장회사인 소외 회사가 이사회를 열어 신주 4,262,430주를 1주당 11,500원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2007년 5월 4일 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147,820주를 인수하고, 인수대금 1,699,930,000원을 납입함.
• 피고는 2007년 5월 3일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을 13,609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56,088,370원을 부과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후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쟁점은 유상증자의 모집방법 해당 여부, 평가 기준일, 증여자별 과세, 보호예수 주식 평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등이었음.

원고는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인수했고, 피고는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점과 평가 기준일 등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권상장법인이 공모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만 저가 발행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증자는 49명에게만 배정된 제3자 배정 방식으로 공모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가 가능함.
• 평가 기준일은 주금 납입일 전날로 정해져 있어, 피고가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법령에 부합함.
• 원고가 주장한 국세 행정의 관행이나 보호예수 조건에 따른 평가 방법 등은 법령과 맞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가산세 부과도 원고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함.

원고가 참여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공모 방식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근거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