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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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9942·서울행정법원·2012-04-27·1심
원고가 코스닥 상장회사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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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92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할인율 30%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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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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