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할인율 30%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함

• 원고는 2007년경 OO회사의 1차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했다.
• 이때 신주 발행가액은 시가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정해졌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배정의 할인율은 10%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 원고는 이 실권주 취득이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세무서는 할인율 위반을 이유로 간주모집이 아니라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다.

원고가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할인율 30%로 제3자배정 받았으나, 이는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 요건(할인율 10% 이내)을 충족하지 못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었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에 따른 간주모집이 되려면 유가증권 발행규정이 정한 할인율 제한(10% 이내)을 준수해야 한다.
• 이 사건의 할인율 30%는 위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간주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 괄호규정(증여세 비과세)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
• 원고의 위헌 주장(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위반)은 이유 없다.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제3자배정 받을 때 할인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간주모집으로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