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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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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92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할인율 30%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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