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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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4누924·서울고등법원·2014-11-11·2심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할인율 30%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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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5022·서울행정법원·2013-12-06·1심
원고가 코스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할인된 가격에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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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4257·서울행정법원·2014-09-05·1심
원고 1, 2, 3이 OO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1주당 821원에 저가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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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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