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코스닥 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할인된 가격에 인수함.

• 2007년 코스닥 상장법인인 유아이에너지가 두 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 원고는 1차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747,729주를 주당 4,440원에, 2차 유상증자에서 1,818,139주를 주당 6,440원에 인수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증자 전후 주가 차이를 증여이익 약 40억 원으로 산정해 2010년 8월 원고에게 증여세 17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른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 원고는 1차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2차 유상증자 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도 주장했다.

원고는 유상증자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배정받아 증여세가 부과되자,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유상증자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와 증여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증여이익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고, 증여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
• 유상증자 당시 이사회 결의 시점에는 증자 전 주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금 납입일이 증여이익 실현 시점으로 봐야 한다.
• 원고가 받은 신주 발행가액은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한 적법한 가격이나, 증여세법상 시가와 차이가 있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 1차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이 증권거래법상 모집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2차 유상증자 주식의 보호예수 기간이 미실현 이익 과세를 금지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의 증여세 신고 의무 해태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유상증자 신주를 낮은 가격에 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발행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보호예수 기간과 실권주 배정 방식에 따른 과세 면제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