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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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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9942·서울행정법원·2012-04-27·1심
원고가 코스닥 상장회사 소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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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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