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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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84444·서울행정법원·2024-02-27·1심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해 원고들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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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7864·서울고등법원·2025-01-16·2심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주당 3,000원에 주식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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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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