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아파트 지분 4/10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세무서장이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고 추가 증여세를 부과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2827 행정 사건(202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4월,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지분 4/10을 증여받았다.
- 원고는 이 아파트 지분 가액을 2019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따라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다.
- 2019년 6월, 비슷한 면적과 위치의 다른 아파트가 19억 2천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었다.
- 세무서장은 이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게 추가 증여세 2천3백6십만 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며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지분에 대해 신고한 증여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세무서장의 처분에 불복했다. 쟁점은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액을 실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법률에 맞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시가는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
- 법령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면서, 그 기간 밖의 거래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문제 삼은 비슷한 아파트 거래는 평가기준일 2년 이내에 이뤄졌고, 심의위원회가 가격 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이 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과 심의 결과를 종합해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신고한 증여세보다 더 높은 세금 부과가 비슷한 아파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데 근거했는데, 법원은 이 인정이 법률에 맞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추가 세금 부과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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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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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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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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