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 증여받고 추가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원고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가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2019년 3월 14일 부모로부터 OO지역 소재 아파트의 지분(부 3/5, 모 1/5)을 증여받고, 2019년 4월 17일 해당 아파트의 2018년도 공동주택가격 1,568,000,000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391,364,780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세무서는 증여일 기준으로 전용면적이 동일한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가 2017년 3월에 2,175,000,000원에 매매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2020년 8월 4일 원고에게 증여세 214,689,822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4월 21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로 평가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공동주택가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가 비교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에 있고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이며, 공동주택가격 차이도 5% 이내여서 법령이 정한 유사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따라서 세무서가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고 추가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것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