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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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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63181·서울행정법원·2022-02-08·1심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 증여받고 추가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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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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