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거쳐 더 높은 가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2022년 2월 23일 부모로부터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증여세 신고 시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인 약 30억 1,200만 원을 기준으로 각 15억 600만 원으로 신고·납부했습니다.
•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동일 면적의 다른 주택이 증여일 전날인 2022년 2월 22일에 59억 원에 매매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세무서는 이 매매사례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도록 안내했고, 두 감정평가법인이 각각 52억 5,000만 원과 53억 6,000만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감정가액의 평균인 약 53억 500만 원을 시가로 인정해 달라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했고, 위원회는 이를 인정했습니다.
• 이에 세무서는 2023년 3월 6일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각 26억 5,250만 원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 4억 5,86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부모로부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고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유사 주택 매매사례를 근거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더 높은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감정가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정되었고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은 유사 주택의 매매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 시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무서가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처분했을 뿐 유사 주택 거래가액을 직접 시가로 삼은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법원은 유사 주택의 매수인과 매도인이 가족 관계라는 증거가 부족하여 특수관계인 거래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 원고들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증여일 후 3개월을 넘어서 법정 기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련 시행령에서 증여일 전 2년 이내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 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감정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신고기한(2022년 5월 31일) 이후 6개월 이내인 2022년 11월 2일에 작성되었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여세 산정 시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감정평가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유사 주택의 매매사례가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닌 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