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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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구단9573·서울행정법원·2009-07-14·1심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당일 최종 시세가액에 맞춰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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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28058·서울고등법원·2014-01-28·2심
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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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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