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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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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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
파산 후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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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구745·창원지방법원·2005-01-13·2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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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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