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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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0나84835·서울고등법원·2012-02-02·2심
피고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수익금 일부를 다른 신탁사업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맞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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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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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1306·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01-19·1심
망인이 수탁자와 사후수익자를 동일인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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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합85252·서울지방법원·2001-11-02·1심
뉴코아그룹 계열사가 뉴코아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이후 합병된 회사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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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9·울산지방법원·2017-08-17·1심
오피스텔 난방 패널의 열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하자보수를 대신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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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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