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그룹 계열사가 뉴코아의 채무 담보를 위해 부동산을 신탁하고, 이후 합병된 회사의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려 함.

• 1997년 9월, 뉴코아그룹의 계열사인 시대종합건설이 뉴코아가 쌍용종금에 진 약 130억 원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맡기고 소유권을 이전함.
• 당시 담보신탁계약은 쌍용종금이 우선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담보신탁 기간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연장됨.
• 이후 시대종합건설은 뉴코아에 합병되었고, 합병 후 뉴코아의 관리인인 원고가 이 담보신탁계약이 법률상 부인 대상이라며 계약 말소와 보수 반환을 요구함.
• 피고 회사는 부인권 행사 시기가 늦었고, 이미 행사한 부인권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맞섬.
• 법원은 합병 후 관리인이 신의에 반하지 않는 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함.

뉴코아그룹 계열사 시대종합건설이 뉴코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신탁했는데, 이후 시대종합건설이 뉴코아에 합병되면서 합병 후 뉴코아의 관리인이 이 계약을 부인하려 했으나 법원은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담보신탁계약은 시대종합건설이 뉴코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체결한 계약임.
• 피고 회사는 계약 당시 담보신탁이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반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음.
• 합병 후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며, 회사정리법에 따른 부인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부인권은 이미 행사된 권리를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한 부인권 행사는 소멸시효가 지나 부적법함.
• 법원은 계약이 회사정리법상 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뉴코아그룹 계열사가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을 신탁한 후 합병되었는데, 합병된 회사의 관리인이 이 계약을 부인하려 했으나 법원은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